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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1월 2일자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한 지 꼭 500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장기 천막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태의 차별을 두는 것은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며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을 돌볼 사회적 의무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추위도, 불편한 천막생활도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일상에 쫓긴 듯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괴로웠다. (사진) - 1월 2일 당시 50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임영희씨는 ..
이동통신사 속도 전쟁, 그 승자는? TV를 볼 때 가장 눈에 많이 띠는 광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사 광고이다. 이동통신사들이 LTE와 LTE-A 서비스를 각종 유명한 CF 모델들과 귀에 착착 감기는노래를 동원하여 열심히 광고한 덕분이다. 하지만 시청자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만으로는 어떤 통신사의 LTE 서비스가 더 우수하고 성능이 좋은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때 그 때 느끼는 빠르고 느림 정도의 차이만 감지할 뿐 정확히 얼마나 느리고 빠른지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 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광대역 LTE와 LTE-A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무선인터넷과 이동통신 음성통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품질 평가와는 달리, 광대역 LTE..
공기업 개혁 시작부터 '삐걱' 이른바 '신의 직장' 이라 불리며 취업 시즌이면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 공기업이 얼마 전 막대한 부채와 관련하여 도마 위에 올랐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6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566조 원으로 국가채무보다 120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가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12개 공기업의 2012년 부채 총액은 412조 원을 넘어서 무려 전체 부채의 84% 가량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고 그 곳에서 '공기업 정상화 대책' 이란 이름으로 공기업을 뜯어 고쳐보..
직장인 연말정산 하고 가실게요~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만 한다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도록 연말에 정확히 세금 계산을 해보는 제도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된 세금을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낸 세금을 연말에 꼼꼼히 계산하여 과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하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저 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차이가 없지만 연말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면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연말정산의..
한은 7개월째 기준 금리 동결? 금리에 대한 모든 것 이번 시사 리뷰는 '금리 뽀개기' 라는 주제로 진행해보려 한다. 필자는 새내기 대학생 시절 종종 뉴스를 볼 때 듣게 되는 각종 시사용어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았다. 가령 요새도 많이 듣게 되는 '민영화' 라던가 '양적완화' 와 같은 경제 용어들을 들었을 때 분명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시사 관련 이슈나 용어들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경제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용어들이나 지식들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다뤘을 ..
계속되는 전셋값 고공행진... 그 배경과 해결책은?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7주 연속으로 올랐다. 바로 전 주인 6일 기준으로 66주 연속 상승하며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었는데 이런 기록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 행진은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0.16% 오르며 상승세를 탔고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올랐다. 또한 오름 폭도 지난주(0.14%)보다 커졌다. 재건축 단지의 이주를 우려한 예비 수요나 방학을 맞은 이사 수요가 겹친 이유로 해석된다. 구별로는 서초, 마포, 강남, 금천, 은평, 성북구 순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올랐지만 전국적으로는 0.01% 가량 증가하여 수치상으로 상승했다는 표현에만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인 상승의 기세는 꺾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와중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
익을 수록 고개를 한 곳에 두지 못하는 연예인들 얼마 전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혐의로 인해 온, 오프라인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당사자들은 퇴근 시간 이후 TV만 틀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에 거액을 배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 11월 10일에는 이수근과 탁재훈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11일에는 토니안과 붐, 신화의 앤디가 조사를 받았다. (맨유과 첼시의 경기를 가상하여 나타낸 맞대기 도박의 진행 과정) 출처 : Dispatch 맞대기 도박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휴대폰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돈을 거는 도박이다. 운영자가 휴대폰으로 경기 일정 등을 문자로 보내주면 회원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팀에 ..
대한민국 OECD 학업성취도 1위, 꿈꾸는 능력은 몇 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수학, 읽기, 과학 부문 학업성취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 시간, 한국 시간 오후 6시) OECD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2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 수준과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변인과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PISA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평가의 대상이 된 전체 65개국 중에서는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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